▲ 민덕희 여수시의원  © 고용배 기자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은 지난 19일 제23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결혼 장려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전국적인 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 몇 년간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결혼 장려를 통해 자연스레 저출산을 타개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자체 차원의 결혼 인센티브 보다 적극적인 지역의 결혼 혼인건수 증가율이 더 높았다”며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결혼 장려금 500만 원을 도입한 대전시의 혼인 증가율 44.1%로가장 높았다”고 했다.

반면“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결혼 장려금 1,000만 원(5년간 분할 지급)을 주는 화순군은 전남 시․군 중 최소 혼인 감소율 8.5%”를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여수시도 결혼 장려금 200만 원 지급 등 도내 평균적 차원이 아닌 인근 시․군과 확연히 차별되는 파격적인 저출산 타개 정책을 통해 혼인 증가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결혼 장려금 금액 상향 조정 및 대상자 확대’를 주장했다.

민 의원은 “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남녀 모두 49세 이하 초혼’이라는 제한이 있어 일부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결혼 축하금 상향과 나이 제한을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결혼하기 좋은 낭만도시로서의 여수시 이미지 제고’를 제안했다.

민 의원은“광양시의 ‘아이 낳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은 광양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했거나 주민등록 합산 기간 7년 이상이면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고 한다.

이 정책은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는 비판보다 학생들에게는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부모에게는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호의적 반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위 사례와 같이 ‘결혼하기 좋은 낭만도시 여수’ 브랜드 구축과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정책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 의원은“ 데이트 비용부터 상견례 결혼 축하금과 전세보증금 지원까지 이어지는 부산 사하구의 ‘미혼 내․외국인 남녀 만남의 날’ 프로그램에는 “현재 참가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결혼을 꺼리는 수많은 이유 중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인 만큼  다소 재정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구 증가와 연계된 결혼 장려 정책은 시정부가 예산을 세워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