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가 27일 오후 '2030자원회수시설' 건립에 관해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여수시 정기명 시장이 방침을 정하자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2030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27일 오후 강도 높게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감사장에서 시와 민간업체 사이의 불법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경·검의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며 올해 초 수사가 종결됐다”라고 설명했다.

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본 사업에 대한 시민들 의혹이 끊이질 않고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가 있는 만큼 법을 떠나 상식선에서 시민들 의구심을 풀어 줘야 한다“고 했다.

강현태 의원은 ”2023년 9월 5일 민간업체의 제안서를 접수한 여수시는 제안서를 반려하거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투자 검토를 의뢰해도 민간투자법에 저촉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함에도 여수시는 자원회수시설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간 제안서를 반려하는 재량권 행사를 하지 않으며 의구심을 샀다“고 강조했다.

이후 여수시는 같은해 10월 정기명 시장이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고심하다 민투 사업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달 8일 입지결정 고시와 함께 현재  피맥의 제안서 사업성 검토결과에 따라 내년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3자 제안공고에 나설 예정에 일사천리로 밀어 붙이고 있다. 

민덕희 의원은‘환경복지위원회는 어제(26일) 월내동 현장 부지를 다녀왔지만 2,500억 원 추정 사업이 암반 등 장애요인에 3,000억 원대 사업으로 커질 수 있기에 입지 선정에도 신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사업 후보지 결정을 위한 용역업체로 선정된 A 업체는 통상 1년이 걸리는 용역이 2달도 안 돼 월내동이 적합하다는 타당성 결정을 발표하며 속성으로 용역을 끝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주민 의견수렴 조사 용역 과업을 여수시가 나서서 통장을 앞세워 설문지 조사로 마쳤다"는 집행부의 황당한 답변이 나와 용역업체가 할 일을 시가 대신해줬다는 비판과 서둘러도 너무 서두르는 기색을 보여 의구심을 자초했다.

민 의원은“자원회수시설 운영권은 여수시가 쓰레기를 수거하여 소각로에 갖다주면 소각 처리만 하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기에 여수시가 언제든 원점에서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시민 관점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덕희 의원의 말에 힘이 실리는 것은 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방식은 정기명 시장 방침을 받아 BTO-a 방식으로 ’사업자의 운영 적자는 시가 보전해주고 이익이 발생하면 시와 이익금을 분배하는 손익 공유형 방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