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화신 전남도의원이 전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무상교육 지원방안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김화신 도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2025년도 인재 육성 교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적 특례 일몰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라 국비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지만 올해 말 특례 법안이 종료되면서 무상교육 재정 부담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정부 지원 3년 연장을 두고 국회 내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하고 이에 따른 국비 삭감 가능성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핵심이자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무상교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명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타 시도와의 연계를 통해 무상교육 지속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영구 전남도 인재 육성 교육국장은 “현재 특례가 종료되면 국가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중앙지방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건의했다”며, “광주, 전북, 제주, 충북 등 타 시도와 연계해 교육부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