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은 절대권력자?... 시의회 민주주의 경시이영란 의원 시정질의에서, 국장급 공무원에 답변 거부 지시.공무원은 예산 불법 운용에다 자료 제출거부까지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은 24일 오전 제28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천 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24년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예산전용' 등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노관규 시장의 답변 거부 지시로 A 국장이“구체적인 질문이 없어 답변할 수 없다”라는 말에 방청석이 술렁이며 노 시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이에 강형구 의장은” 시의회와 시발전을 위한다“면서 정회를 거듭하고 방청객 전원 퇴장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시정질의가 오후로 넘어가 속개되었다"는 한 공직자의 제보가 있었다.
이영란 의원은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시정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 했다.
이 의원은 "오천 그린광장 안전관리 근로자 업무는 단순한데도 '행정기관에 경험이 많은 자'에게 우대조항을 적용해 전직 국장·과장·팀장을 지낸 시 퇴직 공무원으로 선발한 것"을 집행부에 물었다.
게다가 “이들 기간제 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 위촉 규정, 휴일/야간수당 할증 규정을 어기는 등 전형적인 꼼수 행정 사례가 있어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 관리자들이 공무원 연금 수령자이기에 연금이 삭감 지급 되는 것을 피하고자 월 총액을 200만 원 이하로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액의 연금과 함께 급여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전직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라고 노 시장을 질타했다.
그러면서“다수 순천시민의 일자리 기회를 빼앗은 전 현직 공무원들의 카르텔이라며 과다 지급된 수당환수가 필요하다"고 재차 질타했다.
사실이라면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9조 제2항(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금지)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전용 예산 중 콘텐츠운영과의 '순천만 국제 애니메이션' 행사 운영비 예산 10억 원 가운데 4억4천만 원을 전용하여 잔액이 5억6천만 원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행사가 진행될지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이처럼 무분별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전용이 잦다며 의회를 경시하는 순천시 행정이 최근 도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것"이라고 공개했다.
또 한편" '기후대응 도시 숲 공모사업'과 관련한 공모 취지를 벗어나 사업대상지 변경과 주먹구구식 예산집행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순천시 기후대응 도시 숲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잦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업 쪼개기와 분산 집행이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영란 의원은 ”집행부의 일부 부서가 시정질의 관련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자료 제출을 거부한 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조처를 해줄 것”을 노 시장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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