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부 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언론재단은 광고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국회에 ‘정부 광고 집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언론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촉진하고 언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취재 광고학회 및 광고 민간단체 지원 언론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재단은 민간 지원사업 대상 공모 자격 기준을 기존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 오던 방침을 올해 갑자기 바꿔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폭넓게 변경하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9일 ‘2024년 단체지원(1차) 사업공모를 위한 공고에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공정 미디어연대는 2023년 1월 25일로 된 고유번호증으로 참가 자격을 유지하며 공모에 응했다.
이처럼 언론재단이 공모 자격에 손을 대며 특정 단체가 공모에 참여하고 결국 이 단체는 공모에서 선정돼 3건 사업에 총 3천만 원을 보조받게 됐다.
여기에 더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미디어연대 자유언론 국민연합 공중미디어연대 총 3개 단체가 새롭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들 단체가 올해 제출한 7개 사업에 선정되며 총 1억2백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이들이 받아가는 보조금은 언론재단의 연간 민간 공모사업 보조금 전체 예산의 12%나 차지하는 규모다.
이러한 가운데 미디어연대의 ‘미디어 혁명 토론회: 한국언론, 제4부로서의 역할과 실천과제’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토론자로 출연했다.
조 의원은 "보조금 사용 내용이 이들 단체의 활동은 언론재단의 민간 지원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타 민간 언론단체들 대부분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신문‧인터넷‧여성‧잡지‧전문신문 기자 등 전‧현직 언론 관련 종사자들의 협회나 학회의 활동과 비교된다"고 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들 단체의 주요활동이 현 정부의 언론‧방송 정책을 옹호하고 민주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비난하는 것이 주요활동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보수단체의 민간 보조금 편법 지원을 위해 짜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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