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정부 여수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 작심 비판민주당 원내 부대표로 지도부회의 테이블에 올려 ... 당 지원사격 지역민 기대감 상승
여수 세계박람회장 선 투자금 회수 입장을 보이는 정부의 횡포에 지역 정치권이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입을 열며 당의 지원사격 화력 세기에 대해 지역민이 주목하고 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을)이 20일 정부의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에 여수세계박람회 선 투자금 3,658억 원에 대한 일시 상환 통보를 취소하고 출자 전환을 통한 재투자를 촉구한 것이다.
조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2025년 정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항만공사에 여수세계박람회 선 투자금 일시 상환을 요구하는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통보를 작심 비판했다.
왜냐하면 2012세계 박람회 개최 후 정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공공개발을 통한 사후 활용을 위한 시도가 진전이 없었다.
이러자 정부와 지역 정치권은 지난한 고민과 토론 끝에 지난해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특별법’을 개정해 정부 공공기관인 ‘항만공사’를 운영 주체로 선정하고 공공개발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항만공사에 올 상반기 내년도 세수 부족분 충당을 위해 여수 박람회 개최 후 미상환된 정부 선 투자금 일시 상환을 통보하자 여수지역사회에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조 의원은 “항만공사가 3,658억 원을 일시 상환을 위해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꿰듯 돌려막기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막대한 이자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그만두라는 포고령과 다를 바 없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방 공공기관이야 죽든 말든 덮어놓고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지방에 대한 수탈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정부 선투자 금은 박람회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조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정부의 행태에 반발하며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여수시민 300여 명과 함께 기재부에 시민 결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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