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시의원 시정질문..노관규 순천시장 "행정 불신 자초"논란노 시장,전남도 징계처분 통상적 인식...(징계 14명,훈계 105명, 추징금 106억 원)이정도가 당연?
전라남도의 2024년 순천시 정기감사 감사결과에는 도 감사팀의 정치적 심정이 작용했다는 여론이 있지만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정도 징계 결과는 당연하다고 답해 향후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 했다.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은 최근 열린 제28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정부 합동 평가에서 순천시가 도내 시 단위 중 최하위 성적표를 받은 이유를 따졌다.
김 의원은 “순천시는 지난 2020년에는 1위에서 다음 해는 2위로 밀리더니 지난해는 도내 7위까지 밀리며 행정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정부 합동 평가 중 절대평가인 정량평가 지표 74개 가운데 6개 지표에서 순천시는 기본값에 미달하며 후 순위로 밀린 것으로 개선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족한 6개 지표는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환경 친화 및 사회적 가치 우선 구매율, 산사태 예방 대응 체계 구축률, 산불방지 성과, 지역 통계 확충 실적, 바른 공공언어 쓰기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지역 통계 확충 실적은 2년 연속 모든 지자체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독 순천시만 기본값에서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6월부터 7월 초까지 순천시의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도는 감사 결과 97건의 위법 부당사항에 관해 14명의 징계와 105명에 대한 훈계에 106억 원 추징했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 업무의 감사는 3년 주기 정기 감사에서 수 차례 패스를 하더니 느닷없이 13년만에 몰아서 지적한 것은 전남도 감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도 감사결과 입찰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준수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노관규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강조했다.
노관규 시장은 서면 답변에서 “정부 합동 평가에서 도내 시 단위 최하위로 밀린 것은 나주 목포 광양과 여수시보다 순천시의 우수사례 채택률을 의도적으로 낮춰 평가하며 전남도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됐다”고 했다.
왜냐하면 “순천 의대 유치 문제로 순천시와 전남도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결과가 과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심과 소청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문제는 노 시장은 “전남도의 종합감사 결과 지적 사항인 14명 징계 및 105명 훈계 106억 원 추징은 통상적인 범주에 속한다”고 답해 향후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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