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고용배 기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정체되어 있고 도시마다 신규 아파트를 찍어 내듯이 짓고 있어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며 지방 도시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부동산 자산 비중을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국내 은행은 70~80%가 가계부채뿐 아니라 기업 대출이 부동산 관련이고 결국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재산을 한 바구니에 넣는 것이기에 장기적으로 반드시 변해 나가야 할 정책 과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최근 6년간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은 연평균 약 541채, 매수금액 97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총재의 경고를 무색하게 한다.

국회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들은 주택 3,243채를 구매하고 그 금액이 5,844억인 것”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

이들 미성년자 가운데 비수도권의 10대 미만이 A군은 15채를 매수한 것으로 밝혀져 기성세대의 부동산 불패 법칙에 대한 신념이 정부 부동산 안정 정책 신념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미성년자의 최근 3년 부동산 매수금액 평균 가격은 1,130억 원에 달해 과거 6년 평균 974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민 의원은“부모 찬스를 쓴 것인지 편법 증여는 없었는가를 철저히 조사해 인생의 출발선부터 부의 양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