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은 지난 30일 제 240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시청 회계과의 공용 자동차 보험계약에서 예산 낭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특정인의 특혜가 아닌 보험사들이 공용차량 보험을 꺼리며 일어난 것 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배 기자

여수시청 회계과의 공용 자동차보험 계약이 특정보험사와 수년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온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 의회 김철민 의원은 지난 30일 제24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여수시 재정 낭비 관행’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지역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관광 자원 다변화 실패로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역의 기업과 많은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때에“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고민해야 할 시 정부는 ‘최근 3년간 여수시 공용 차량 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회계과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576대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그중“565대(98%)가 특정 보험 회사와의 계약으로 예산 낭비를 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김 의원이 공용 차량 28대를 타 보험사에 직접 의뢰해본 결과 “더 나은 보장 조건으로 약 2백만 원 정도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이 수치를 576대에 적용해보면 약 4천3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개별로 수의계약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수시 관계자는“특정 보험사인 S 사와 관공서 공용 차량 보험 계약이 관행화한 것은 여타 보험사인 H사 나 D사 등 대형보험사들이 관공서 공용 차량 보험 계약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한다.

그로 인해 “연초 수요조사를 통해 읍면동 신규 직원들의 26세 미만 직원의 출장 시 공용 차량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조건에 따른 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괄 계약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또한“여수시에 거주하는 보험설계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20여 명의 설계사와 자동차 보험 계약을 했지만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특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공용 차량 보험계약을 기피해온 보험사들을 설득하여 내년도 차량보험 계약은 연간 단위의 단가계약을 통한 총액계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용 차량 보험 가입 시 소액이라는 이유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보험을 계약하는 것은 특정 보험사에 계약이 편중되어 특혜 시비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 보험 가입은 ‘통합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권고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