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이 지난 2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   난 24일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원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관리위원회 구성원에게는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규정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김미연 의원은 “층간소음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절실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