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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보수단체 민간보조금 밀어주기 의혹 제기

고용배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0:08]

조계원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보수단체 민간보조금 밀어주기 의혹 제기

고용배 기자 | 입력 : 2024/08/27 [10:08]

▲ 조계원 국회의원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의 민간 언론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부 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언론재단은 광고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국회에 정부 광고 집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언론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촉진하고 언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취재 광고학회 및 광고 민간단체 지원 언론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재단은 민간 지원사업 대상 공모 자격 기준을 기존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 오던 방침을 올해 갑자기 바꿔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폭넓게 변경하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19‘2024년 단체지원(1) 사업공모를 위한 공고에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공정 미디어연대는 2023125일로 된 고유번호증으로 참가 자격을 유지하며 공모에 응했다.

 

이처럼 언론재단이 공모 자격에 손을 대며 특정 단체가 공모에 참여하고 결국 이 단체는 공모에서 선정돼 3건 사업에 총 3천만 원을 보조받게 됐다.

 

여기에 더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미디어연대 자유언론 국민연합 공중미디어연대 총 3개 단체가 새롭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들 단체가 올해 제출한 7개 사업에 선정되며 총 12백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이들이 받아가는 보조금은 언론재단의 연간 민간 공모사업 보조금 전체 예산의 12%나 차지하는 규모다.

 

이러한 가운데 미디어연대의 미디어 혁명 토론회: 한국언론, 4부로서의 역할과 실천과제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토론자로 출연했다.

 

조 의원은 "보조금 사용 내용이 이들 단체의 활동은 언론재단의 민간 지원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타 민간 언론단체들 대부분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신문인터넷여성잡지전문신문 기자 등 전현직 언론 관련 종사자들의 협회나 학회의 활동과 비교된다"고 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들 단체의 주요활동이 현 정부의 언론방송 정책을 옹호하고 민주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비난하는 것이 주요활동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현 정부가 보수단체의 민간 보조금 편법 지원을 위해 짜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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