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배 뉴스스콜 발행인

여수 산단 석유화학 산업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다양한 분석 지표에서 보여주듯 외부 조건이 성숙하고 있어 발 빠른 산업 변화만이 살길이라는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최근 전남도와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산업 기업들 위기의식에 공감하여 도·시비 1억 원을 들여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나섰다.

애초 전남도청에서 예정했던 용역 착수보고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라는 전남도의 지시에 따라 도 관계 공무원들이 여수로 와서 국가산단이 위치한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와는 별개로 6일 전남도와 여수시는 국가산단 내 기업인 GS칼텍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탄소포집활용(CCU)메가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서 상용화까지 행정적 지원을 약속 했다.

탄소 포집 활용 프로젝트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나가야 하는 신산업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기후 위기 시기에도 적합한 기술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남도와 여수시가 손을 잡고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에 관심을 갖는 보도자료가 이어지는 건 김영록 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이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눈높이가 같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제위기를 공감한 지방정부가 기업체를 돕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심정을 파악 해야한다. 아 물론 GS칼텍스를 칭한 건 아니다.

예산 1억 원 용역사업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제위기 탈출 해법이 제시될 거라는 지방정부 믿음과는 달리 뻔한 말장난에 보여주기식 결과물을 내민다면 두  단체장의 경제 위기 극복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자가 산단 관계자에게 지방정부가 무엇을 도와줘야 현실 타개에 도움이 되겠냐는 물음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이 돌아왔다.

"기업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진정한 도움"이라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도지사와 시장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지만 막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법전을 펼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곤란하고 다른 부서와 협의해야 하고 단체장은 세금으로 생색내고.

한 예로 모 기업이 신규 사업을 위해 법에서 정한대로 마을 주민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런데 여수시의 지원부서와 규제부서에서는 행정 일원화가 안 되어 설명회를 따로이 두 번 하란다.

실제 벌어진 사례지만 관계공무원은 법대로 하는 것일 테고 기업과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 편의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 진정 기업을 돕겠다면 위법한 조건이 아니면 기업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해야 한다.

GS칼텍스의 “탄소포집활용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될 관계 공무원들이 기업 실무자를 앉혀놓고 법 타령만 늘어 놓고 있으면 “기업을 가만히 놔두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비아냥"을 누가 듣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