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원의원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저소득 유·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조 의원실은 대한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스포츠 강좌 지원예산은 4년 연속 늘었지만, 이용률은 하락하고 있고, 중복지원과 부정 사용 방지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허점을 드러냈다.

실제 문체부의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스포츠 강좌를 이용하는 저소득 유·청소년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291억 원 올해는 1,008억 원으로 많이 늘어났다.

반면에 연도별 예산집행률은 2021년 94.7%에서 올해는 사업 기간 절반을 훌쩍 넘긴 9월 말 현재 55.2%를 보이며 70%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결제 수단이 스포츠바우처 카드 하나만 지정되어 있고 결제 방법도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해 이용자 불편이 크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결제 수단을 일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까지 확대하고 가맹점에서 현장 결제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결제 채널을 열어주어 집행률을 올려야 한다”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스포츠 강좌이용권을 사용하면서 부정수급과 불성실 사용 건수도 최근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773건의 부정수급 및 불성실 사용 신고가 있었고 이 중 2023년에만 75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중복지원 문제가 지적됐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원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스포츠 강좌이용권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청소년 참여율을 높여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과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